서울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누70236 판결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야유회와 같은 행사는 사업주(한국철도공사 사장) 보고사항이 아니다. 사업주에 대한 사전 보고의무는 없으나, 팀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사건의 경우 수도권광역본부 시설처장)에게 통상적으로 보고한다. 부서장은 팀장의 팀별 행사 진행보고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허가(승인) 또는 불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인사권자이다. 이 사건 야유회와 같은 행사는 사업주의 승인 사항은 아니며, 근무시간 내 팀원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는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야유회의 경우 B팀 전체(6명) 인원의 사전근태요청(휴무)이 부서장에 의해 승인되었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이 사건 야유회와 같은 팀별 워크숍과 관련하여, 공식적 권유 및 적극적 지원은 없었지만, 전체 직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을 권장한 사실은 있다. B팀 외에도 정기적은 아니지만 각 팀별 여건에 따라 이 사건 야유회와 유사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야유회에 관하여 부서장에게 통상적인 사전 보고가 이루어졌고 팀원 전체가 요청한 연차나 야간작업 후 휴무 사용을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행사 진행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