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4누70489 판결

소송행위의 하자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A의 사망 이후인 2024. 12. 6. 사망한 A을 위임인으로 내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망인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한 것이어서 추인으로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소송행위 하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A의 사망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897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에 사망하였고 항소심인 당심에서 A 명의로 소송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당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적법하게 선임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함으로써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 주장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그 유족이 다시 사망하였다면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소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근로자인 망인 및 그 배우자인 A의 사망 당시, 장해급여 지급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 보험급여)는 장해급여 등의 지급요건 충족에 따라 원수급자인 피재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 사망에 따라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그 수급권은 재산권인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의 취지 참조). 상속권은 중요한 재산권 중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에 관한 상속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97헌가2, 3, 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따라서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그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