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4누72058 판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B㈜에서 수행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노무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2호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구 산재보험법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719 판결 참조). 따라서 산재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그 해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의 취지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