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7. 10. 선고 2025나206786 판결

제1심판결문 제7쪽 글상자 아래 4행부터 5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원고는 2023.2.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이연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2023.10.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아래 생략>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259,179,756원(이하 ‘이 사건 이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이 사건 이행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

제1심판결문 제14쪽 2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 기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마지막 행, 제14쪽 19행, 제15쪽 18행과 각주 8)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8쪽 5행부터 제19쪽 10행까지를 삭제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을 공제한 세후 이연성과급 209,546,642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을 변제하게 된다.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변제한 259,179,756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23.1.1.부터 2023.10.13.까지 발생한 이자 11,262,269원(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이율 적용)에 먼저 충당되어 247,917,487원(= 259,179,756원 - 11,262,269원)이 남게 되고, 위 247,917,487원은 피고가 지급할 위 세후 이연성과급 209,546,642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 모두 변제되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위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변제한 259,179,756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에 대한 위 이자 11,262,269원에 충당되고, 나머지247,917,487원(= 259,179,756원 - 11,262,269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39,546,045원(= 287,463,532원 - 247,917,487원)이 남는다. 한편 피고가 2023.12.11. 국가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이 원고와 정산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은 2023.12.11. 이 사건 이연성과급잔액 39,546,045원에 대하여 2023.10.14.부터 2023.12.11.까지 발생한 이자318,745원(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민사이율 적용)에 충당되고, 나머지 77,598,145원(=77,916,890원 - 318,745원)이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39,546,045원에 충당되어, 이 사건 이연성과급이 모두 변제되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가 2023.10.13.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 중 259,179,756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283,776원(= 287,463,532원 - 259,179,756원)이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28,283,776원의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채권과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모두 지급되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관련법리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 까지는 필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9.27. 선고 87누407 판결, 대법원 2019.5.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함이 없이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2.6. 노동청에 이 사건 이연성과급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3.12.11. 국가에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77,916,890원을 피고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먼저 앞서 판단하였거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2023.10.13. 이 사건 시정시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이 사건 이행금 259,179,756원을 지급하고 7일 후인 2023.10.20.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이연성과급에 관한 분쟁이 있어 2023.2.6.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2023.7.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가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상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 의무의 가부는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이 사건 이행금을 가지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당시 피고로서는 노동청의 이 사건 시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는 여전히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금의 지급이 위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것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시정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이연성과급을 우선 지급하되, 향후 소송에서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반환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위 이메일을 수령한 후 피고에게 ‘지급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소송대리인을 참조하니, 추후 소송대리인을 통해 소통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 그 후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위와 같이 조건이 유보된 피고의 이 사건 이행금 지급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이 법원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이행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지급에 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이행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지급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이를 담보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연성과급 287,463,53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변제한 259,179,756원은 이 사건 이연성과급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변제충당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 3주장에 관한 판단

제1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2, 3주장을 살펴본다.

피고가 2023.10.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할 때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77,916,890원을 공제하지 않고 259,179,756원을 전액 지급한 후 2023.12.11. 국가에 피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주장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채권과 상계한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연성과급 잔액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은 예외적으로 위 임금채권과 상계가 허용되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상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1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2, 3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