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12. 선고 2025나207907 판결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인 C가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속또한 C로 이전되었다. 이후 원고가 제공한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모두C에 귀속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 역시 C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적법한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C이므로, 이 사건 소는 C를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계약 제6.6조는 텍사스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고, 제6.1조는 중재가 텍사스주 일반중재법, 텍사스주 민사소송 및 구제법 제171.001~171.09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중재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은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지정한 텍사스주 법이다. 텍사스주 민사소송 및 구제법 171.001조 (a)항은 합의 당시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1>, 서면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중재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중재합의가 효력이 없다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중재합의는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계약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성립과 이행 및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되었는지에 관한 이 사건 분쟁은 이 사건 계약 존속 여부에 직접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사건 분쟁 역시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6조 및 제6.10조에서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법원의 재판관할과 비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6.1조가 당사자 일방이 소송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고 중재절차만을 이용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선택적 중재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 제6.1조가 전속적 중재합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이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추가적 제소권을 부여하는 합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은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또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에도 근로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바,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전속적 중재합의는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중재합의는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그 법적 성질이 다르고, 중재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독립된 제도로서, 중재합의의 유효성은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이나 중재조항상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23735 판결 참조), 이 사건 중재합의의 유효성 및 효력 판단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관한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합의가 국제사법 제43조 제3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에 앞서 이 사건 중재합의에 기한 본안전항변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중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따라서 피고의 다른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재판장) 황성미 박성윤

각주1) Sec. 171.001. ARBITRATION AGREEMENTS VALID. (a) A written agreement to arbitrate is valid andenforceable if the agreement is to arbitrate a controversy that:

각주2) (1) exists at the time of the agreement; or

각주3) (2) arises between the parties after the date of the agreement.

각주4) 6.1 (Binding Arbitration) Any controversy between the Company and Employee hereto involving theconstruction or application of any of the terms, covenants, or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on thewritten request of one party served on the other, be submitted to arbitration.

각주5) 6.6 (COVERNING LAW)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CTED AND ENFORCED IN ACCORDANCEWITH THE LAWS OF THE STATE OF TEXAS, AND ACTIONS HEREON SHALL BE BROUGHT IN DALLASCOUNTY, TEXAS.

각주6) 대법원 역시 "분쟁해결은 당사자 쌍방 모두 중재법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중재에 따르고,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바 선택적 중재조항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전속적 중재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 합의에서 '법률적 쟁송이 있을 경우'라 함은 그 중재절차· 중재판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관한 중재법 제7조 소정의 관할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판결 참조).

각주7) 6.10 (Attorneys Fees and Costs) If any dispute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is finally adjudicated by a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he party that prevails shall be entitled to recover its legal fees and costs, including reasonable attoney's fees, from the other pa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