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6. 26. 선고 2025노4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C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았고(기존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주문이 2개로 나뉘어 선고되었다) 2025.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 중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기죄 부분<1>은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또 다른 확정판결들과 이 사건 각 죄를 이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여부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C이고 자신은 이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 정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건물 임차인들이 마치 월세 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한 뒤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을 받자'는 취지로 구체적인 기망행위의 내용을 제시한 점(공판기록 106, 107면), ② 대출을 신청할 금융기관 역시 피고인이 직접 알아본 뒤, 피해자 P조합가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인 점(공판기록 106면), ③ AM, O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이 각 3,000만 원이라는 임대차내역을 받아 이를 기초로 대출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73, 76 내지 80), ④ 실제 이 사건 사기 대출에 활용된 핵심 서류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 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도 그 죄책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금융기관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해당 건물에 관한 선순위 채권자들의 존재를 고려하여 그 건물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피해자 P조합에 행사한 것은 피해자 P조합의 이 사건 건물담보가치 평가 및 대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행위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적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⑥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금 19억 원 중 약 1억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일부는 대출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였는바(원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3 내지 5면, 증거기록 1권 498, 499, 539면), 피고인 역시 범죄수익을 일부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C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C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 으로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단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수준에 그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정범에 해당하는데, C의 가담 사실이 추후 확인되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 역시 형법 제30조에 의하여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1535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5358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