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5누4533 판결

원고(B생 남자)는 1988. 6.경 업무상 사고로 우측 척골주 분쇄골절의 상병을 진단받아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이하 '기존 장해'라 한다)로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1>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파열, 전층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2. 3. 7.부터 2023. 4. 25.(입원 15일, 통원 400일, 총415일)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3. 4.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5. 19. 원고가 '기존에 우측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되었는데, 신규로 우측 어깨 관절의 기능장해(이하 '신규 장해'라 한다)를 입었고, 이는 장해등급 제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2>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감안하여 원고에 대한 최종 장해등급을 '가중 제11급'으로 결정한 후, 제11급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20일에서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 제12급 지급일수 154일을 공제하여 평균임금의 66일분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

판단

장해등급 판정의 적정성 여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영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각 규정하면서, [별표 3](장해계열표)에 팔 부위와 관련하여 상실장해와 기능장해를 같은 장해계열(계열번호 18)로, 변형장해(계열번호 19), 흉터장해(계열번호 20)를 각 다른 장해계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며, 위 조항은 장해계열이 같은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피고는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장해계열이 같지만 기존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장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기존 장해(12급)와 신규 장해(12급)를 모두 고려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 등급을 가중 11급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12급 9호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고, 10급 13호에 '한쪽 팔의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데, 원고와 같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손목, 어깨)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12급, 11급, 10급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9.

3)항에 '한 팔의 3대 관절 전부의 기능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10급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손목, 어깨)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상의 장해등급 12급보다 높고, 10급보다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를 모두 고려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상의 장해등급 11급으로 조정(가중)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의 위법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심해진 경우'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손목의 기능장해에 더하여 신규로 어깨의 기능장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기존 장해등급 12급에서 최종적으로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라고 판단하여 이를 가중하여 원고에 대하여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위 법리상의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어깨의 기능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손목과 어깨의 기능장해)가 기존의 장해(손목의 기능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 이미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심해진 경우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를 조정하여 추가로 발생한 장해 부분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의 최종 장해 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에는 기존 장해도 고려되었으므로, 만일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기존 장해 부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신규 장해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고, 기존 장해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산해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 11급으로 가중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신규 장해는 기존 장해와 장해등급(12급)과 장해계열(계열 번호 18)이 동일하여 피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란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기존 장해와 신규 장해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