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누6280 판결

원고는, E의 행위가 명확히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언론사 취재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과실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E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참가인과 E의 징계사유는 다른 이상 참가인과 E에 대한 징계양정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F에게 참가인과 점심을 함께 하라고 말하긴 하였으나, 금품을 제공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I 신문기사에 따르면 F은 ‘참가인이 아닌 E이 현장에 지게차를 지입하라거나, 참가인에게 숙박비 및 식비 등을 제공하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로 일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도, (축하)쌀 지원을 요청한 것도 모두 E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E이 F을 불렀고, 기자를 만날 당시에도 참가인보다는 E이 타겟이 되었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을 E에게 보고했을 때 “공사 금액이 얼마인데 고작 30만 원이 뭐냐. 그 새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와 같이 참가인과 E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F이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지목한 사람이 E이었음에도, 원고는 E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E에게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