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6. 24. 선고 2025누6566 판결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C조합가 근로기준법과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실관계 조사없이 제2차 직위해제를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징계권한 없는 참가인 중앙회의 원고에 대한 조사 ·청문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참가인 중앙회는 'E조합 직장 내 고충 안심 신고센터'를 통해 K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참고인 C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 행사의 전제로서 원고와 K 등을 면담하고 참가인 C조합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한 다음, 이 사건 검사를 실시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한 것이고, 참가인 C조합는 참가인 중앙회의 사실관계 조사 지시에 따라 외부조사기관에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한 후 외부조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 · 집행한 것이므로, 참가인 C조합가 징계권한 없는 참가인 중앙회의 조사 · 청문 결과만을 근거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구 F법이 임원에 대해서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직원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위 정관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구 F법 제25조 제1항이 'E조합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 ·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지키고 E조합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하여E조합의 직원에게는 성실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E조합가 정관으로 E조합 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볼 이유는 없으므로, E조합 직원에 대해 성실의무를 부과하는 위 정관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구 F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중앙회는 E조합 정관 제46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복무규정 제50조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참가인 C조합에 대해 조치요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제재지시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정관 조항이 규정한 '성실의무'에는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고, 위 복무규정 조항은 위 정관 조항의 '성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원고는 구 E조합 감독기준(2023. 12. 29. 행정안전부고시 20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참가인 중앙회의 E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이 재무 · 경영에 대한 위험관리의 범위로 한정되므로, 참가인 중앙회가 E조합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직원 징계 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독기준 조항은 '참가인 중앙회 회장은 자율적인 상시감시조직을 갖추어 E조합의 금융사고 예방과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문제 E조합 및 경영취약 부문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E조합의 건전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참가인 중앙회의 E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이 재무 · 경영에 대한 위험관리 부분에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가 구 F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참가인 C조합에 E조합 정관에서 정한 직원의 성실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이 사건 제재 지시를 한 것이 참가인 C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참가인 중앙회가 징계주체인 참가인 C조합 이사장의 징계 재량권을 박탈하고 스스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원고는 또한, 참가인 중앙회는 E조합에 대해 시정 · 조치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징계의 종류와 양정을 확정하여 제재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재지시는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F법 제79조 제1항,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참가인 중앙회는 E조합 직원이 정관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E조합에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참가인 중앙회가 참가인 C조합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징계면직'으로 정해 제재조치를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구 F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참가인 중앙회 회장이 개별E조합에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개별 E조합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참가인 중앙회 회장의 조치요구와 다른 제재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참조),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의해 곧바로 이 사건 징계면직의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한편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참가인 C조합의 이사회에서는 '참가인 C조합는 불가피하게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함께'외부조사기관의 조사결과 등을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 '직장 내 괴롭힘은 작은 일이 아니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 C조합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제재지시의 내용과 함께 원고가 저지른 비위행위의 중대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사건 제재지시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C조합의 인사상 자율권이 형해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징계면직이 의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⑧ 이처럼 이 사건 징계면직이 참가인 C조합가 그 징계권한 범위 내에서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주장처럼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가 원고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 중앙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권한이 있는지, 이 사건 제재지시가 적법한 지도 · 감독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징계면직에 징계권한 흠결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이유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 중앙회의 이 사건 제재지시에 의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바로 인정되었다거나, 징계양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참가인 C조합 이사회가 원고에게 소 명의 기회를 형식적으로 제공하는 절차만을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인사규정 제71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원칙적으로 E조합 이사장에 대한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되, 감독기관의 제재조치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감독기관 제재조치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위 인사규정 조항이 E조합의 인사 · 징계권을 제한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 C조합에 입사한 이후 약 25년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징계면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영주(재판장) 김민기 최항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