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5. 27. 선고 2025누8564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2022.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28876호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대한민국)의 2019. 1. 24. 인사명령에 의하여 원고는 2006. 2. 15. 자로 소급하여 제적 및 보충역편입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06. 2. 16.부터 2019. 1. 24.까지 사실상 근로를 제공해온 기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139,106,760원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사실상 근무하면서 납부해온 기여금 상당액 59,385,520원과 위 사실상 근로기간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 99,245,274원의 합계 158,630,794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위 이득금과 손해금 중 액수가 작은 139,106,76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적립 기여금 59,385,52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9,721,24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 법원은 2023. 5. 25.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사건의 진행 중 피고 측은 법령검토 결과 원고의 퇴직급여 수급청구권이 위 당연퇴직(제적)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3. 3. 30. 종전 처분에서 원고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2021. 9.부터 2023. 1.까지 기 지급한 퇴직급여를 환수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별도로 기존의 군인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한다는 처분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은 채, 2023. 2.경부터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치만 취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2024. 9. 11. 피고에게 2023. 2.부터의 퇴직급여(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10.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2023. 2.경 퇴역연금을 지급 정지한 것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1999. 12. 28. 선고 98두18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문서로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경위와 목적, 처분 이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고, 특히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079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종전 처분은 원고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기 지급된 퇴직급여를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명시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제로서(이미 소멸한 퇴직급여 수급권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있었던) 기존 군인연금 지급결정이 위법 · 부당하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취소한다는 의사가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 지급된 퇴직급여마저 전액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 이상 동일한 이유에서 향후의 연금 지급도 중단될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위 처분에 기존 군인연금 지급결정의 취소처분이 포함(내재)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는 종전 처분 무렵인 2023. 2.경부터는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를 전제로 하여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선행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종전처분에는 기존 군인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1>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군인연금법상<2> 퇴직급여의 환수(제16조)와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제27조) 내지 급여의 제한(제38조)은 근거조항이 달라 엄격히 구별해야 하는 처분이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인연금법은 제16조 제1항에서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제4호) 이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종전 처분 역시 퇴직급여 청구권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에서 위 규정에 따라 기지급금을 환수하는 취지이며, 이는 군인연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당연히 전제하거나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원고가 지적하는 군인연금법 제27조는 퇴역연금 수급자가 취업이나 소득에서 소정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기간 중 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이고, 제38조는 소정의 형벌이나 징계 등이 있을 경우 퇴직급여의 감액이나 지급정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관계와는 규율 대상과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 』

『 원고는 피고의 2021. 9. 14. 군인연금 지급결정은 원고에 대한 수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연금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 역시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선행의 군인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하자가 후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승계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 또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더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등 참조).

우선, 군인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종전 처분 당시 환수처분과 함께 묵시적으로 기존 군인연금 지급결정의 취소처분이 있었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한편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불이익처분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3. 2. 22.경 원고에게 퇴직급여의 환수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연금 지급결정은 관련 법령상 잘못된 처분이었으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한 점 등까지 감안해보면, 이에 대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설령 이 처분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행의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 선행의 처분은 기존 군인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 원고에게 발생했던 구체적연금청구권을 소멸시키는 처분인 반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취소처분 및 연금미지급 사실이 있은 후 약 1년 6개월 뒤에 원고가 퇴역연금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이에 응하여 법령상 수급요건 등의 검토내용에 따라 급여수급권 자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해당한다.<4> 따라서 위 각 처분은 그 목적과 내용,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계적 ·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하나 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로서도 위 선행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소송 등을 통하여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었고, 실제로 관련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하였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가 위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모두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고, 뒤에서 추가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서 예측 불가능하거나 가혹함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결국, 선행의 연금지급결정 취소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의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가) 원고는, 자신에 대한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이 이루어진 2019. 1. 24.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지급사유를 확인받았으므로,<5>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때인 2019. 1. 24.부터 비로소 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그것이 신의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권은 그 급여 사유가 발생한 날, 즉 당연퇴직(제적) 시점인 2006. 2. 23. 발생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2. 23.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내용으로서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막대하고, 신뢰보호 · 신의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한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9>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한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신의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 남용하였다거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법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박연욱 이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