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5. 13. 선고 2025누8595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과 원고의 흡연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험을 증폭시키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 원고는 1967. 2. 1.부터 1980. 7. 31.까지 13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농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 중 채탄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8개월이고, 이후 약 4년 10개월간 갱내 기관차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나머지 약 7년 11개월간 자재과 자동차 운전원으로 갱외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당시 원고가 결정형 유리규산이나 디젤 연소물질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나, 그 노출량 등이 이 사건 상병(폐암)의 발생 원인이 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는 기존에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고(2012년, 2020년, 2024년에 각 시행한 흉부X선 검사에서도 진폐 의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종료 후43년 이상 경과한 2024. 3. 14.경 81세의 나이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

『 폐암은 흡연, 대기오염, 직업, 유전적 요인, 호흡기 질환의 과거력 등이 주 유발요인이다. 이와 같이 』

『 이에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흡연력이 매우 많은 점, 유해물질 노출 후 43년 이후 발병한 점, 진폐증이 없었다는 점, 80세가 넘은 고령이라는 점이 (더 결정적이고 우세한 원인이고) 위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박연욱 이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