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11. 28. 선고 94구35291 판결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퇴근중 공무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공상군경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시행령 제3조의 2 본문에서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등의 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에서는 순직·공상의 기준내용으로서,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1),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2)와 같이 공무 또는 교육·훈련을 직접 수행하던 중의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의 착수 전, 휴식기간 중, 종료 후의 공무를 위한 준비 또는 정리업무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6), "출·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7), "휴가, 외출, 외박 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기준번호 2-10)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공무수행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법시행령 제3조의 2 단서에서는, 다만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 "4.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 등의 경우는 위 순직 또는 공상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같은 외근경찰관에게 있어서 대기근무는 정상근무의 일종이지만 근무의 종류 중 근무의 강도·엄격성·중요성의 면에서 가장 가벼운 것으로서 사고가 있을 때에 대비한 보충적·예비적 근무이고 또 근무시간 중 휴식이 가능한 근무형태인 점, 원고는 연일 계속된 과중한 근무로 인한 피로와 감기몸살이 겹쳐 몸이 아팠으나 위 파출소에는 휴게시설이 없어서 적당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는 당일 몸이 아파서 근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정된 15시간의 근무중 주간 7시간 및 야간 2시간의 교통정리근무와 5시간 30분의 대기근무를 충실히 한 후 마지막 대기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자택을 향하여 퇴근한 점, 그 퇴근 자체가 휴식 후 다음날 09:00부터 시작되는 근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파출소의 부소장이었으므로 파출소장이 퇴근하고 없는 당일 야간에는 파출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위와 같이 퇴근하기 전에 위 파출소 근무자 중 차선임자에게 그 사유를 말하였던 점, 원고가 퇴근하기로 마음먹은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유선상으로 파출소장으로부터 퇴근허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마지막 대기근무시간 종료 30분 전에 몸이 아파서 자택으로 퇴근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퇴근행위를 사회통념상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를 이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1985.4.9, 총리령 제299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공무원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비치된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시 원고로서는 근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퇴근하기 위하여는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재하고 유선상으로소속상관인 고한파출소장의 허가를 얻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퇴근은 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기 위하여 따로 파출소장의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근하기로 마음먹은 때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어서 유선상으로 파출소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퇴근하면서 유선상으로 파출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을 탓할 수는 없고, 다만 원고가 근무상황부에 근무시간 종료전 퇴근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이는 경미한 잘못일 뿐이어서 그 사유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원고의 위 퇴근행위를 공무이탈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1991.7.30 대통령령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본분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공무 아닌 사무로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고는 근무시간 종료 전에 근무지인 고한파출소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지역인 태백시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다가 같은 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퇴근하여 비록 근무처인 위 파출소의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승용차로 30분 정도면 위 파출소로 갈 수 있는 3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자택에 가는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긴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 즉시 위 파출소로 복귀하여 그 상황에 대처할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자택으로의 퇴근행위를 두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무시간종료 전에 자택으로 퇴근하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 복무규정에 위반한 공무이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중 상이를 입고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법시행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 중 상이를 입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