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3. 31. 선고 94다38627 판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유죄판결이 확정될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공무원법(1978.12.6, 법률 제3152호, 이하 구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4호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의 하나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으며, 구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78.8.9, 대통령령9130호,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의 액은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되어 있는 당연퇴직제도는 위 법 제31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하등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위 각 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그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연퇴직의 통보를 위한 인사발령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당연퇴직의 사실을 통지하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아니하고 파면처분과 같은 형성적 행위가 아니하므로, 당연퇴직 통보가 없다고 해서 위법·부당하다거나 그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고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퇴직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한 자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는 위 법률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소정의 당연퇴직은,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처분을 기다릴 필요없이 법률상 당연히 당해 공무원을 퇴직케 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효력이 생긴 후에 당연퇴직사유가 소멸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결격사유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하더라도, 그에 의해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나, 무효행위의 추인 내지 묵시의 재임용의 유무가 문제가 되기 위하여는 임용권자가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임용관계를 계속케 하였다고 하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임용권자 또는 원고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1980.3.10자로 광주군 중부면에 근무하라는 새로운 인사명령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적법한 임용을 전제로 한 퇴직금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군수로부터 1980.3.10자로 경기 광주군 중부면에 근무할 것을 명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새로운 처분 즉 신규 임용행위라고 하더라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임용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원고는 1979.1.5 확정된 위와 같은 유죄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1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고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이 되어 그와 같은 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임용권자가 공무원자격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고 십수년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였고, 공무원연금지급업무를 관장하는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연금내역을 안내하면서 원고가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히 퇴직의 효력이 생기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1979.1.5에 당연히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임용권자가 원고에게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임용관계를 계속케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원고의 임용권자 또는 원고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의원면직시까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보유하였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