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 12. 17. 선고 96구16867 판결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소외회사가 노무관리의 차원에서 위 휴양소 이용을 강제하였고 직원을 파견하여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였으며, 변산반도 부근의 유명관광지를 회사 게시판에 홍보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어느 곳이든 방문한 후 지정된 시간까지 휴양소로 돌아오도록 휴양소 운영 및 사용지침을 정하였는데, 위 망인이 같은 달 18일 08:30분경 소외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위 휴양소에 도착하여 기원제 행사 및 회식 후 1박을 하고 다음날 10:00경 회사의 관리인인 소외 김×일에게 보고를 한 후 직소폭포 부근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직원들에게 위 휴양소의 이용을 강제하지 않았고, 관리인을 파견하였으나 휴양소 내의 질서유지와 직원과 가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휴양소 자체만의 관리를 하였을 뿐 직원들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그의 휴가행위는 휴가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의하여 본인의 비용부담에 휴가를 보냈으므로, 위망인의 사망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밖에서 일어난 사적인 행위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주식회사 ○○사(호텔 ○○○엠버서더)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부수해서 생긴 행위 또는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 중 회사가 설치사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는 없어, 이를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