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7. 4. 10. 선고 96구541 판결

원고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원고 공사라고 한다)의 청량전화국 국장인 원고 박종수는 1995. 6. 17. 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별지 제2, 3목록 기재 소외인들과 그외의 소외인들을 합하여 약 130명에 대하여 경고 또는 주의(별지 제1목록 기재 피고보조참가인 39. 안민수, 48. 김기대, 59. 박문배, 61, 김동일, 63. 최우순, 66. 박희식, 70. 이경재, 83. 이유종, 84. 김용구,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 1. 김관진, 2. 김순영, 3. 김린태, 별지 제3목록 기재 소외인들 10명, 이상 합계 22명에 대하여는 경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121명(별지 제1, 2, 3목록 기재의 총 122명 중 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을 제외)은 이 사건 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가 같은 해 9. 21.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2. 22. 95부노147호로서 재심신청인 121명 중 피고보조참가인들(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은 제외) 90명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소외인 21명 합계 111명에 대한 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여 구제명령을 내리고(이하 위 111명을 참가인등이라고 한다) 별지 제3목록기재 소외인 10명의 재심신청은 기각을 하는 재심판정(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된 위 111명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 제용철은 위 구제신청이나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보조참가를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당사자의 주장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고 공사의 노동조합은 총 320여개의 노조지부와 총 52,000여명의 조합원을 가진 국내 최대의 노동조합인데 1994. 6. 1. 소외 유덕상이 그 노조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없는 정부의 통신사업의 민영화·개방화의 반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등을 요구하고 대폭적인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원고 공사의 본부 사무실이나 정보통신부 사무실을 점거·농성하고 정보통신부 공무원을 폭행하고 원고 공사의 직원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사무실에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원고 공사나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방해하여 1995. 5. 22.경 위 조합의 간부 중 일부는 구속되고 위 유덕상을 포함한 일부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그 무렵 원고 공사와 위 조합과의 점예한 대치상태는 연일 매스미디어에 크게 보도되고 있었고 위 유덕상 등은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경과 등의 적법한 절차와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파업경고를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유덕상 구속을 피하여 도피중에 피시(PC)통신인 하이텔을 통하여 위 노조의 각 지부의 간부들에게 1995. 5. 25. 점심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원고 공사의 전국 각 사업장별로 노사분규 보고집회를 열어 자신의 투쟁명령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투쟁명령의 내용은, 단체협약상 영업직원 및 사무직원은 08:45까지 출근하여 15분간 업무준비 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전화 수리·가설 등 현장 요원들은 08:00까지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09:00부터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5. 26.부터는 09:00까지 출근하라는 것과 자신이 구속되면 즉각 총회투쟁에 돌입하라는 것과 투쟁 분위기를 제고하라는 것 등이었고 위 집회는 가급적 전화국 마당 등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투쟁명령에 따라 위 노조의 청량지부장 소외 김동균 등 52명 가량은 위 청량전화국 2층 회의실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같은 달 25. 12:00경 함께 위 회의실에 접근하였는데, 당시의 청량전화국장인 소외 허갑이 당일(5. 25.) 오전 중에 문서로 집회불허를 위 김동균 등에게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허갑을 비롯한 위 전화국의 간부들 여러 명이 위 회의실 앞에 나와서 스크럼을 짜고 회의실에의 입장을 저지하면서 집회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자 위 김동균 등 52명 가량은 위 전화국의 뒷마당으로 가서 12:20경부터 12:40경까지 집회를 가졌고, 위 노조 청 지부의 전농분회장 소외 김수근 등 78명 가량은 위 청량전화국 전농분국의 지하층에서 집회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전농분국장인 소외 문병철이 당일 오전 중에 문서로 집회불허를 위 김수근 등에게 통보하고 위 지하층을 굳게 봉쇄하여 입장할 수가 없자 위 김수근 등 78명 가량은 위 분국의 앞마당으로 가서 집회를 가졌으며, 위 각 집회의 내용은 위와 같이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하에서 위 유덕상의 투쟁명령을 전달하고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고취하는 것이었다.

원고 공사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위 5. 25.의 점심집회를 가진 지부는 전국의 326개 지부 중 128개 지부였으며 원고 공사는 같은 해 6. 중순경 위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주동자는 징계를 하고 적극가담자는 경고를 하고 단순가담자는 주의를 주었는데, 원고 공사를 통틀어 경고를 받은 직원은 1,300여명이고 주의를 받은 직원은 1,600여명이며, 위 유덕상을 비롯한 노조 간부 36명이 구속기소되고 27명은 불구속기소되어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징계절차를 거쳐 29명은 파면 또는 해임 18명은 정직, 4명은 감봉처분을 받았고 견책을 받은 직원도 있고, 한편 원고 공사는 그 간부직원에 대하여도 위 5. 25.의 점심집회를 잘 저지하지 못한 사람은 보직변경 또는 경고를 하였다.

원고 공사의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직원은 공사 시설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조 제3항에 "직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공사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고, 원고 공사의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징계보다 가벼운 불이익처분으로 경고, 주의를 두고 있는데 직원이 연 3회 이상 상급기관장의 경고를 받거나 월 3회 이상 소속기관장의 경고를 받은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 3회의 주의는 1회의 경고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