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6. 9. 17. 선고 96나22190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단체 협약들 중 퇴직금에 관련된 단체 협약으로는 1966, 1979, 1988년의 각 단체협약이 있는데 그 중 1979년 단체협약과 1988년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들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 회사 전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근로자 개인이나 노동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의 결의 등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당시 노동조합장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1966.5.14자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규정과 1991.3.24자 개정된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1991년에 개정된 단체협약상의 퇴직금규정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므로 그 변경의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만 미치고 소급효가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지급율은 입사일로부터 1991.3.23까지는 위 1966년 단체협약에, 그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는 1991년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66년 이후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 매년 적법하게 갱신, 체결되어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금에 관한 최종적인 변경이 된 1991.3.24자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퇴직금 지급율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기업을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 경우 퇴직금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퇴직금 지급율(1지급율은 30일분의 평균임금)도 원고의 퇴직 당시 유효한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1992.6.10자 단체협약 제48조(1991.3.24자 단체협약 제45조와 같은 취지이다)는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되, 1988.4.10 이전은 누진승수제를 적용하고 1988.4.10까지 만 10년 이상 근무자는 표준지급율 근속년수 10년 이후의 기준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단체협약에서 1988.4.10까지 소정이 표준지급율의 소급효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과는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스스로 그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3.3.23, 선고 92다52115 판결 참조),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 외에 1988년 단체협약(1988.5.12자)이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 12, 13, 14호증, 을 제17호증의 1,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을 제11호증은 일부 기재)에 변론이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에는 단체협약 체결권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노조위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제37조, 제38조)하고 있으며, 1988년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민×식은 총회의 결의로 이임을 받아 피고 회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총회(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부여받은 체결권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그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근로자 개개인이나 근로자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1988년 단체협약을 1988년 단체협약 소정의 누진승수제에 따를 것을 추인한 이상 1988년 단체협약 소정의 누진승수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이 퇴직금 지급율은 1988.4.10까지는 그 전(1988년 단체협약)에 시행되던 누진승수제에 따라 산정하고, 1988.4.11 이후부터는 1992년 단체협약의 표준지급율 중 근속년수 10년 이후의 기준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균임금

피고 회사의 1992년 단체협약 제20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주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 제27조에 의하며 [1. 회사는 1개월 개근한 조합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회사는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제2항의 휴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일을 주어야 한다.… 5. 사용하지 않은 적치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을 강요할 수 없으며 익년 1월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36조에서는 [임금은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급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전종업원에 대하여 상여금 6백%를 기본급과 60시간 연장근로 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짝수달 말일 전에 지급하고 정년퇴직하는 종업원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 제48조에 의하면 [회사는 임금인상 교섭 중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임금인상 차이분을 정산 추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에서는 [회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한다. 배우자 금 1만원, 부모 각 금 5천원, 배우자, 부모 각 금 5,000원, 자녀 1인당 2인까지 금 5,000원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협약 제61조에는 [회사는 1일 8시간 근로한 종업원에게 양질의 중식제공(식단가는 끼당 주부식비 금 900원 상당)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수당(월 금 15,000원), 가족수당,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연장, 야간, 주휴 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1992.12월 기본급 금 667,600원 등 합계 금 1,254,026원을, 1993.1월 기본급 금 667,600원 등 합계 금 1,257,008원을, 같은 해 2월 기본급 등 672,600원 등 합계 금 1,262,561원, 상여금으로 1992.2월과 같은 해 4월에 금 926,618원을, 같은 해 6월 금 926,613원을, 같은 해 8월과 같은 해 10월 각 금 952,982원을, 같은 해 12월에 금 950,000원을 1993.2월에 금 960,027원을 각 지급받고,

한편 피고 회사의 1993년도 임금인상으로 원고는 같은 해 1월분 임금을 금 71,759원, 2월분 임금으로 금 147,655원, 같은 해 2월분 상여금으로 금 83,141원을 각 지급받고,

원고는 1992년을 개근하였으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993년 1월과 같은 해 2월에도 만근하였으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12시간을 일하고 24시간 쉬고 다시 12시간을 근무하는 3교대 근무방식으로 일하며 오면서 매 12시간 근무마다 금 9백원 상당의 식사 1끼를 제공받았고, 1993년 1월에 1992년 경영성과배분 상여금으로 금 5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1992년의 하기휴가비로 금 7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율

1992.6.10자 단체협약 제48조에서는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하였을 때 평균임금으로 다음과 같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인상인상 교섭 중 정년퇴직자에 한하여 임금인상 차이분을 정산 추가 지급한다."

1988.4.10 이전은 누진승수제를 적용하고 1988.4.10까지 만 10년 이상 근무자는 표준지급율 근속년수 10년 이후의 기준율을 적용한다.

표준지급율

다만 10년 이상의 근속자로서 정년퇴직을 하는 종업원은 산출액의 1백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88.5.12자 단체협약 제13조에서는 "회사는 종업원이 퇴직할 때 계속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의 평균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단 1988.4.10 현재로 계속근속년수 만 10년을 초과한 매1년에 대하여 표준지급율을 2개월분으로 하고 그 이후의 표준지급율은 1개월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퇴직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