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9. 5. 11. 선고 98나41249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4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5, 7, 8, 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1997.7.21.경 당좌거래를 정지당한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로서 같은 해 9.3.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해, 원고 A는 돈 48,813,300원, 원고 B은 32,042,610원, 원고 C은 31,285,120원, 원고 D은 23,842,050원의 각 임금채권이 있었다.

소외 회사는 같은 해 9.12.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임금 채무 중 원고 A에게 돈 43,935,160원, 원고 B에게 30,971,500원, 원고 C에게 28,372,910원, 원고 D에게 19,908,470원 등 합계 돈 123,188,040원을 같은 달 19.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1997년 증제8655호로 강제집행승낙약관부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7.8.1.경 피고 은행에 대하여 원금 386,525,000원과 이자 12,795,385원 등 합계 돈 399,320,385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당좌거래를 정지당하자 위 1997.8.1.을 기준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출금 및 카드대금채권 중 265,092,192원에 해당하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이하 '제1차 상계'라고 한다)한 결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134,228,193원(= 399,320,385원 - 265,092,192원,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이 남게 되었고, 피고는 이를 임시계정인 '가수금'으로 보관하였다.

원고들은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7.9.26. 수원지방법원 H, I로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압류할 채권인 이 사건 예금채권을 '가수금'으로 표시하여 그 중 123,188,04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27.경 동 결정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예금 중에서 그 추심권자들인 원고 A에게 돈 43,935,160원, 원고 B에게 돈 30,97 1,500원, 원고 C에게 돈 28,372,910원, 원고 D에게 돈 19,908,47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인정사실

피고 은행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4.8.1. 돈 3천만원을, 1995.10.12. 및 1996.7.24. 각 돈 1억원씩을 각 소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대출(이하 '기금보증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1995.11.30. 및 1996.9.11. 각 돈 2억원씩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하 '예금담보대출'이라고 한다)하였으며, 1996.7.19. 돈 5억원을 소외 회사가 타로부터 취득한 약속어음을 피고가 담보로 다시 양도받고 대출(이하 '어음담보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위 각 대출에 적용하기로 약정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피고에 대하여 당연히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하고, 제9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피고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고(제1항), 피고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소외 회사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환급 충당 후 지체 없이 소외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항), 위 각 경우 채권, 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손해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기간은 피고가 상계나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제4항).

한편, 소외 회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7.7.21.경 당좌거래를 정지당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제1차 상계일인 같은 해 8.1. 당시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기금보증대출금채권이 원리금 합계 돈 219,933,217원이었으며, 예금담보대출금 및 카드대금채권이 원리금 합계 돈 265,092,192원이었고, 어음담보대출금채권은 돈 281,093,009원이었는데, 피고 은행은 같은 날 위 각 채권 중 어음담보대출금채권은 담보로 취득한 지급기일 미도래의 약속어음의 발행인들의 재산상태 등 추후 변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른 대출금채권들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채권회수 대책을 수립하여 상계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 기금보증대출금채권과 함께 상계처리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위 약관 제9조 제1항에 기하여 예금담보대출금 및 카드대금채권만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돈 399,320,385원의 예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를 하고 같은 달 4.경 소외 회사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위 제1차 상계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기금보증대출금채권과 어음담보대출금채권만 남게 되었는데, 피고는 1997.9.27.경 위 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을 송달받자마자 위 약관 제9조 제3항에 기하여 그 때까지 지급받은 약속어음금으로 변제되고 남은 어음담보대출금채권 226,017,853원 중 일부와 이 사건 예금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따로 하지는 않은 채 내부적으로 상계처리하고 그 후 같은 해 10.31.까지 지급받은 약속어음금으로는 당시까지의 어음담보대출금채권 전부 및 위 기금보증대출금채권 중 일부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계(이하 '제2차 상계'라고 한다)처리하였으며, 같은 해 12.9.을 기준으로 위 제2차 상계 후 남은 기금보증대출금채권 원리금 합계 돈 95,489,592원을 소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변제받았다(피고는 어음담보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양수한 약속어음금을 같은 해 10.31.까지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는 1998.8.14.경 소외 회사에 위 제2차 상계처리사실을 통지하기도 하였다.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이고 그 중 일부는 같은 법 소정의 최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임금채권으로서 원고들은 위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것이므로 이를 배제시키기 위한 피고의 상계권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인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원고들이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사용자의 채권에 관한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심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불과하며 이 경우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위 예금채권과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고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자동채권이 피압류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추심권자의 권리가 상계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지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이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선후에 상관없이 추심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결국 압류 전에 상계적상이 이미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상계권 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들은 다시, 위 제2차 상계의 자동채권 중 기금보증대출금채권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전액을 보증채무자인 소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변제받아야지 원고들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소외 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함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대출금채권을 보증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도 있고 주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수동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피고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금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