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14678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1999.1.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98부해465 및 98부해47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체결된 고용안정에 관한 협약은 이미 진행되어온 정리해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000.03.29, 서울고법 99누 14678 )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1998.5.18 체결한 고용안정에관한협약에서 `회사는 고용조정과 관련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합의 없이는 정리해고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협약의 게시에 의해 참가인들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정리해고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기대를 가지게 되었는데, 원고회사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정리해고를 실시하여 참고인들을 해고한 것은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6, 갑 제11호증의 1∼7,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심에서 채택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인 1998.5월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였고, 그 협의에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 및 명예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해고회피 방안 등 일련의 구조조정 전반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인 구조조정 방안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위 1998.5.18자 고용안정에관한협약이 체결되고, 그 부속협약서에서 원고회사는 잉여인력에 대하여 전환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 무급휴직을 실시하며 필요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고 약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비롯한 정리해고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위 노동조합이 전혀 이의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협약의 취지는 그 동안 논의된 범위와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추가적인 정리해고의 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는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리해고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협약에 의해 참가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거나 원고회사의 정리해고가 참가인들의 어떤 신뢰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섭(재판장), 김광태, 황정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