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합17626 판결

피고 회사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1992. 4. 13., 원고 B는 1995. 4. 27. 각 피고 회사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해온 사람들이다.

. .6.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3. . (퇴직)

사내외를 막론하고 직원의 선동 또는 집회, 시위를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동한 때

5.0.3. (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제7장 퇴직 및 정년

. 퇴직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해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때.

제8장 복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 을 제16, 19호증, 을 제21 내지 25호증, 을 제4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① 처음부터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동의 없이 한 사무직으로의 전직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무효이고, ② 가사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에 문제된 형사·민사소송의 상대방이 아니었고, 이 사건 기금의 횡령 등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했던 점, 피고 회사에서 객실승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전직된 전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유효임을 전제로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고, 아울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원직인 객실승무직에 복직할 때까지 객실승무직 평균 급여와 사무직 평균 급여 사이의 차액인, 원고 A에게는 매월 1,161,322원씩을, 원고 B에게는 매월 994,321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이 사건 전직처분은 원고들이 이 사건 기금 모금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객실승무원간 민·형사소송이 진행될 정도로 객실승무원간 분란을 조장하고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1.1.4조 및 인사관리규정 제8장 복무 2.1조 제1항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에게 급여차액을 지급할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결국 사용자의 전보전근명령이 업무상 필요 없이 이루어졌거나 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불이익처분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 원고들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상의 필요성이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825 판결), 여기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도 포함된다.

살피건대, 을 제6, 7, 17, 18호증, 을 제27 내지 40호증, 을 제42, 4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따르면, ① 원고들이 D, E 등과 함께 이 사건 기금 모집 및 보관·사용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객실남자승무원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 ② 원고들 등에 대한 민·형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객실남자승무원들과 원고들 사이에 여전히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점, ③ 객실남자승무원들은 구성원이 적고 특정한 생활공간인 기내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해외체류가 잦은 업무의 특성상 동료 간의 감정적 다툼이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점, ④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비행에서 팀원들 간의 갈등은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들을 객실승무직에서 사무직으로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업무상 필요성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직으로 전직됨으로 인한 근무환경의 불편함 및 비행수당의 감소 등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받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5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일반직 직종은 종합직부, 전문직부, 서비스사무직부로 구분 되는데 일반직 직종 내에서는 일정한 자격이 되면 직부전환이 가능하고 임원으로 승진도 가능한 사실,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전·후 급여차액 계산의 근거로서 제출한 별지 기재에 따르더라도 기본급여와 상여금은 사무직이 많은 반면에 수당은 객실승무직이 많은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직처분이 원고들의 행위에서 비롯되어 결과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처분에 있어서 원고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객실승무원직에서 전직처분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효력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전직처분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2007. 9. 17.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원고들의 신청으로 상벌심의본위원회에서 재심까지 열어 원고들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이를 청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신의칙상 원고들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원고들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성실한 협의절차 등을 비교·교량해 볼 때,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피고 회사의 사용자로서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급여차액의 지급청구부분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파면처분 등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명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2006. 5. 17.자 파면취소 인사발령에서 원직인객실승원부에 복직시키지 않고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2006. 6.부터 2008. 2.까지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급여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사이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17,157,518원, 원고 B에게 16,921,32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자택대기 형태의 근무도 원직복직의 한 형태이고 자택대기 기간 동안 월 6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전직처분이 정당한 이상 자택대기명령도 정당하고 그밖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사유가 없으므로 위 급여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2차 자택대기명령과 이 사건 전직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 이 사건 전직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여 제2차 자택대기명령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함에 있어서 인사권자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다른 객실남자승무원들과 함께 비행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측면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성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원직복직 등의 직위회복을 요청해 온 사실, 위 기간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정보시스템 이용 등이 제한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① 피고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2006. 5. 17. 원고들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파면취소 결정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비행근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점,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들 등이며 피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점, ③ 2006. 12. 1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인 2007. 3. 26.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위 2006. 5. 17. 파면취소결정을 확정한 점, ④ H, E에 대한 형사소송은 2007. 2. 8.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은 2007. 7. 5.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소송들에서 원고들은 당사자가 아니었던 점, ⑤ 2007. 3. 26.까지 자택대기발령기간만으로도 10개월이 넘고 실제로는 2003년부터 계속되어 온 피고 회사의 권고사직 내지는 파면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2003. 6. 19.부터이므로 4년 가까이 대기발령이 계속되어 온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2차 자택대기발령은 최소한 2007. 3. 26. 파면취소결정 확정 통고 이후부터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가 2007. 3. 26.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통고 확정 이후 원고들의 원직복직 요청이 계속됨에도 이에 대하여 정당한 설명이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비록 피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절차의 정도 등과 비교·형량해 볼 때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부당한 자택대기명령으로 인한 급여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이행할 수 없게 됨을 이유로 상대방인 사용자의 급여지급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민법 제538조 참조) 지급받을 급여 내역에 대하여는 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들은 2009.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급여 차액의 계산 기준을 별지 도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계산의 근거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직급자 평균 급여 산출 기준이 되는 기간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무효가 되는 2007. 3. 26.부터 2008. 2.까지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제2차 자택대기명령기간 동안의 급여차액 청구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록(재판장) 류경은 권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