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1가단4259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384,173원, 원고 B에게 2,937,865원, 원고 C에게 1,829,669원, 원고 D에게 1,205,150원, 원고 E에게 1,151,012원, 원고 F에게 2,575,970원, 원고 G에게 1,714,662원, 원고 H에게 1,869,538원, 원고 I에게 1,490,681원, 원고 J에게 1,588, 251원, 원고 K에게 1,137,998원, 원고 L에게 1,961,360원, 원고 M에게 1,249,012원, 원고 N에게 1,681,055원, 원고 0에게 984,477원, 원고 P에게 1,909,5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 2, 3, 8, 15, 을 제 2 내지 8, 11, 13, 17, 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처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②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04. 10. 1.이후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③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총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당초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 사용지침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노조나 상급 노조에 대한 납부금 또는 조합원 복지기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그 전액이 운전기사들 개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만일 회사가 그 전부터 경감세액 중 일부를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 왔다면이 경우에도 이미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까지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위 사용지침을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운전기사들은 이중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는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또한 2005년 노사합의에서 피고 회사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원고들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노사합의 또한 경감세액 지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 사용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다른 회사와 달리 부가가치세 경감조치 시행 초기부터 경감 세액 중 일부를 이미 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 온 피고 회사의 경우에도 기존에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해 온 부분까지 그 지급의 효력을 부인하고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위 사용지침에서도 기본급이나 제수당에 반영하여 경감 세액을 지급하는 것을 현금 지급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위 노사합의는 2004. 7. 1.부터는 위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 세액 전액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되(제1항, 경감세액을 다른 목적에 또는 편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운전기사들 개인에게 직접 귀속되게 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 원칙을 소급하여 적용할 지 여부를 바로 정하지 않고 서울지역 공동교섭의 결과에 따라 그 일부를 지급하거나 전액을 지급하겠다(제6항, 위 기간 동안 운전기사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았을 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없으므로, 그 전액이 지급되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경감세액 중 일부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다시 말해 위 노사합의에서 경감세액의 임금 포함 지급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명확하게 확정하였던 것이라면,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동안 서로 이견을 갖고 있었던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이에 관하여 분명한 추가 기재가 있었을 것이나 그 합의 내용에 그러한 기재를 찾을 수 없다. 또한 2004년 2기 확정분과 그 이후의 경감세액의 지급 방법에 관한 협의가 수년 동안 결렬되다가 2008년에 이르러 비로소 이루어졌던 사실은, 2004. 7. 1. 이후에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어 왔던 금액을 지급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기간별 전체 경감세액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를 단순히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외에 지급액에 관한 추가적인 합의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에서 도출되는 결과와는 배치되는 부분이다(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지급된 경감세액을 미리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처럼 임금에 포함되어 실제로 지급되어 온 부분을 단순히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2008년 이후의 각 노사합의는 그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L에게 미지급된 위 450,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1. 6. 16.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 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3. 9.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L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42595 택시부가세환급금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피고

Q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R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