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고정1493 판결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서 총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그것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바, 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판단

비록 법 제16조는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17조는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대의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를 두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규약 규정이 위 법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다만, 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약에 정하였다고 하여 그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가) 한편 행정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적법성이 구성요건 요소가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237 판결 참조). 또한, ①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내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인 자주성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② 법 제89조 제2호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면서, '확정된 구제명령'에 대한 위반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과하도록 한 법 제21조, 제93조 제2호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총회 결의를 2011. 1. 5.까지 시정하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위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2011. 2. 18.까지로 연장되었고, ② 피고인은 그 사이 위 시정명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법률이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약을 통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한 총회에서의 의결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1. 2. 18.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노동조합 총회 결의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 것인지 여부를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사법심사를 통한 판단을 구하였고, 이 사건의 선결문제이자 구성요건 요소인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아직 불명확 또는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법 제21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기간을 연장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