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가합10177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외형상 새로운 노동조합이 되는 것으로, 조직의 동일성을 전제로 변경 후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선행 결의는 소산업별 노조인 G가 대산업별 노조인 F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질적 동일성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조직형태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가 가입할 노동조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선행 결의로 인하여 G의 권리의무가 F에 승계되기 위하여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노조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조직변경 결의 외에, 실질적 동일성 확보를 위하여 G 소속 조합원들 중 절반 이상의 F에 대한 개별적 가입절차가 필요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G가 F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된 것은 노조법상 조직형태의 변경이 아닌 흡수합병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합병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G 소속 조합원들이 F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G는 F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원고가 G의 대표자로서 G가 F의 산하 노동조합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노조법 제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별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원고의 주장을 신의칙 위반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F 위원장인 J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노동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제17조 제1항). G의 규약에 해당하는 G 운영규정은 조합원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면서 이러한 대의원회는 G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버스 운영규정 제23조 제11항).

살피건대, 노조법 및 G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합병이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더하여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가입절차를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산업별 노조에서 대산업별 노조의 산하 조직으로 그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특별히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가입절차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G는 이 사건 선행 결의에 의하여 F 산하 노동조합으로 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G장이던 원고가 G 중앙위원회의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F 위원장인 J는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G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 이 사건 임시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허미숙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