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7. 선고 2013고단1120 판결

피고인은 2009. 10. 5.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10. 12.부터 2009. 10. 31.까지의 구직급여 중 320,000원을 2009. 10. 20.에, 480,000원을 2009. 11. 17.에 각각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6. 실업상태에서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위 노동청에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2. 4. 조기재취업수당 4,266,6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부정수급신고조사복명서, 부정수급제보조사결과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고용보험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실업급여부정수급반환결정액납부통보(최종)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