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단2353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3.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내용과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3.자 근로계약서는 초안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채 교섭 단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경업금지조항 추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불법적인 리베이트까지 달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계약교섭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2014. 3. 3.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 재서명 등에 관한 얘기가 오간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서 재서명을 제안한 것은 이미 작성된 계약서상 잘못 기재된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경업금지조항 등을 제안한 것은 이미 성립된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칠 중요 사항을 새로이 제안한 것으로서 기존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원고에게 제안한 경업금지조항 추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교섭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계약 체결 이후인 2014.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4호를 들어 위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위 조항을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부당"하거나 또는 "사업경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20.자 근로계약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은 피고의 해지 통지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 전부를 지급해야 할 것이되, 그 기간의 종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전날인 2014. 6. 25.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2014. 4. 1.부터 위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기 전날인 2014. 6. 25.까지(86일간) 기간에 대하여 위 계약에서 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원고의 근로의무는 피고가 수령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원고가 2014. 4. 14.부터 이 사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함으로써 수입을 얻어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부분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것이되, 공제될 수입의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평균임금의 70/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되는 것인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부터 2014. 4. 13.까지(13일)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 전부를, 2014. 4. 14.부터 2014. 6. 25.까지(73일)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급여의 7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288,766원[= 5,128,767원(= 144,000,000원 ÷ 365 x 13. 원 미만 버림) + 20,159,999원(= 144,000,000원 ÷ 365 x 73.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의무일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운

각주1) 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2014. 3. 14.경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상 피고의 표시와 계약기간 문구 정정 및 겸업금지조항 추가에 관한 얘기가 오갔으나, 피고의 표시 및 계약기간 정정 외에 겸업금지조항에 대하여는 합의되지 않았다.

각주2)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 등 참조.

각주3)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2항 :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각주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