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4가단64350 판결

제3조(계약기간 및 강의 시작일 등) 1.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6조(용역제공의 대가) 피고의 강의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강의료와 학원 당 강의용역 제공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학원 강의를 촬영하여 제공하는 학원 동영상촬영 강의료는 본조 제1항에서 정한 학원 강의료와는 별도로 다음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4조(피고의 출강학원과 담당과목)

피고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기초이론·기본이론·심화이론·고급이론·문제풀이강의, 모의고사·마무리특강 및 기타 특강을 포함한다)를 담당한다. 단, 원고는 학원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협의 후 출강학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강의 제작의 독점성, 경업금지 등)

(이하 생략)

제29조(손해배상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강의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 제2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하고, 위 조항들을 모두 '이 사건 계약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위약벌 5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갑 1호증, 을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설비에서 정해진 교재로 피고가 강의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강생들의 질의답변에 응한 사실, 원고가 2011. 1222.경 피고에게 공로패를 부여하고 2014. 10. 10.에는 강사로서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각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서 1주에 6시간만을 강의하고 그 외에는 원고의 허락 등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다른 학원 강의 등을 영위한 점, 강의 시간을 엄수하는 외에는 출퇴근시간은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강의계획서 제출, 강의제공, 질의답변의무 등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강사의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계약의 이행조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경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무경험 또는 경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일응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동영상촬영 강의료로 원고로부터 얻은 수익은 5,000,000원에 불과하고, 해당 동영상으로 인한 매출에 대하여 수익 분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제재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 제29조의 각 조항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한 반면 피고에 대해서는 이와 동등한 위약벌 조항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재조항 중 이미 지급받은 강의료를 반환하도록 하여 근로의 대가 자체를 박탈시키거나(① 부분), 위반사항의 경중을 불문하고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50,000,000 원 또는 직전 6개월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강의료의 3배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부과한 것(③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제제조항은 그 중 ② 부분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영상강의로 인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제조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측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강의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2013. 12.경에서야 이를 문제 삼으면서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로도 피고가 계속하여 강의를 하도록 한 후 2014. 1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사실상 이를 인식하고 묵인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가 2014. 2.경까지도 협의를 시 도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제조항의 ② 부분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감수하여야 할 측면이 있긴 하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원 강의이고, 원고의 동영상강의는 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대가도 5,000,000원에 불과한 점, 피고가 강의한 과목은 특정 년도의 자격증시험을 대비한 것으로서 해당 시험이 종료한 이후에는 실질적인 매출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인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에서 정한 시험일까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강의를 모두 마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얻은 대가의 6배에 달하는 위 금액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15,0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계약위반일인 2013. 12.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

각주1) ① 내지 ③은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