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가합103030 판결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의 운전정비직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같은 표 '운송위탁계약 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운송장비를 사용하여 피고가 생산 또는 매입하는 액화가스제품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송 · 납품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은 매년 갱신되다가 같은 표 '계약 종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운송위탁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만을 받은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8, 9, 1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이하 'PDA'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PDA를 통해 배차 및 납품순서 등을 확인하고 가스탱크의 바코드 스캔, 운행거리 · 주유량 · 계량비 · 통행료 등 정보 입력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업무수행 상황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음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용역비(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 '용역비'라고만 한다)가 18,107,194원(= 2011. 10.분 6,166,312원 + 2011. 11.분 6,145,666원 + 2011. 12.분 5,795,21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용역비를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47,002,864원이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1 내지 3,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동일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한 용역기사들이 2011년경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3798)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2. 4. 5. 위 용역기사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 2. 15.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2나33770), 대법원 역시 2013. 7.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2013다21956),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원고 B을 비롯한 용역기사들에게 본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용역기사들에게는 업무배분을 줄인 사실,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경부터 원고 B에 대한 업무배분을 줄인 사실, 그 결과 원고 B이 2013. 11.부터 2014. 2.까지 지급받은 월 평균 용역비(3,774,661원)가 2013. 1.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지급받은 월 평균 용역비(9,039,747원)보다 약 60% 정도 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 B에 대한 업무배분 및 용역비의 감축 경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B이 퇴직일인 2014. 2. 28.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용역비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업무배분 감축이 시작된 2014. 11.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용역비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하여 원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갑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이 2014. 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용역비가 20,660,152원(= 2014. 8.분 7,988,617원 + 2014. 9.분 6,746,232원 + 2014. 10.분 5,925,303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용역비를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아래 기재와 같이 56,307,617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47,002,864원 및 이에 대한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2. 1. 15.부터, 원고 B에게 위 56,307,617원 및 이에 대한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4.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