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940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프린터 용역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전보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3. 7. 2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시점에 이미 이 사건 용역계약기간(2013. 6. 1. ~ 2014. 3. 31.)이 만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자유로이 체결 또는 갱신할 수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명령이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원고가 프린터 전담기사로서의 종전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전보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 없이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노동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하계 성수기에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수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원고를 전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다툰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6 내지 9, 1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소속 서비스 기사들의 2013년 하계 성수기 수리건수가 같은 해 비수기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년(2011년, 2012년)의 하계 성수기 수리건수와 비슷한 수준인 점, ② 2013년 하계 성수기의 가전제품 수리건수 증가는 계절의 특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성수기 이후 가전제품 수리건수가 다시 감소한 점, ③ 피고의 IT제품 기사는 2011년, 2012년과 비교하여 2013년에 2명이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그 중 3명이 하계 성수기에 가전제품 수리 업무에 배치되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원을 IT제품 수리에 배치할 수 있는 점, ④ 2013. 8.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의 프린터, 복합기 등의 수리건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프린터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IT제품 기사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프린터 전담기사에게는 고정급을 지급하고 IT제품 기사에게는 수리건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등 프린터 전담기사와 IT제품 기사의 급여 체계가 다른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 전에는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 급여가 30% 이상 감액된 사실, ③ 원고의 월별 프린터 수리건수를 비교하면 2013. 5.경과 같은 해 8월경의 수리건수가 비슷한데도 원고가 2013. 8. 수령한 급여는 1,695,671원으로 2013. 5. 급여 3,030,215원에 비해 약 55%에 불과한 사실(같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하여도 급여 체계가 달라짐에 따라 급여가 상당 부분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급여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데,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이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전보명령과 관련하여 원고와 사전협의를 하는 등의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양자를 비교·형량해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프린터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여 만인 2013. 7. 29.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②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해지통보한 것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라는 피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점(이 사건 프린터 용역계약서도 삼성전자서비스의 해지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B의 C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직후에 이 사건 프린터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린 점, ④ 피고가 2013. 7.경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⑤ 이 사건 프린터 용역계약을 갑작스럽게 해지하고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전보명령의 시기와 필요성, 원·피고의 지위, 전보명령 전후 당사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9호증의 3, 갑 1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3. 8.경부터 2013. 12.경 사이 프린터 수리건수는 이 사건 전보명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원고의 급여가 월평균 100만 원 이상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적어도 위 5개월 동안 5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보명령은 원고의 노동조합 가입 및 간부로서의 활동을 이유로 피고가 가한 불이익인 점, ② 갑자기 내려진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③ 다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별도로 배상받는 점 등 이 사건 전보명령의 경위 및 위법성의 정도, 원·피고의 지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50만 원(= 재산상 손해 500만 원 + 정신적 손해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전보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지연 허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