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2. 26. 선고 2014고단4567 판결

피고인들은 2008. 5. 13.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1길 38에 있는 동작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며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로 계좌번호 란에 'G',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H상가 2층 203호'라고 입력되어 출력된 예금거래신청서신청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D'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며 새마을금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컴퓨터로 계좌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관악구 H상가 2층 203호'라고 입력되어 출력된 예금거래신청서 서명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 금천구 E 소재 D 소유 주택에서, 세입자 J과 위 주택 103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30. 서울 금천구 M 소재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O와 위 주택 101호에 대해 보증금 1,4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 금천구 P 소재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R와위 주택 201호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 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금천구 E 소재 D 소유 주택에서, 세입자 S와 위 주택 103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주소 : 서울시 금천구 E, 주민번호 : K, 전화 : L, 성명 : D'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S의 딸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피고인 A에 대 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