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노933 판결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더불어 I건설의 근로자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 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란 5행의 "9명"을 "10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근무기간 "2012/04/30-2012/09/10"을 "2012/04/30-2012/10/31"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현의선 엄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