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108254 판결

피고 A : 무변론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3, 16, 17호증, 갑 5 내지 12호증, 을나 1 내지 12호증, 을나 20 내지 30호증, 을나 3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연대보증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1989. 10. 4.부터 2013. 12. 6.까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퇴임을 반복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2008. 3. 24.부터 근속년수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A이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9. 10. 4. 이후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취임·중임·퇴임을 반복하여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이러한 임원 변경사항이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1989. 10. 4.부터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3. 12. 6.까지 줄곧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8. 3. 24.부터만 근속년수가 기산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에 해당할 뿐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약정에 기한 보수청구권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서 월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 중 퇴직금 지급율에 관한 [별표 1]에서는 '평균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피고 회사가 2013년경 피고 A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근무대가인 보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A이 보수의 일종으로 수령한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므로, 상여금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A이 2013년에 급여와 상여금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80,385,57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기준에 따라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원 미만 단위 버림, 이하 같다).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 중 239,438,356원에 대하여는 이미 세이프아시아 주식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12. 7. 제3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나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우선적으로 급여 채권을 압류·추심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중 압류 및 추심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80,507,704원이므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청구채권액 239,438,356원 중 압류·추심된 급여채권액 80,507,704원을 제한 나머지 158,930,652원이 압류·추심된 퇴직금 채권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은 피고 A의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287,489,486원(= 574,978,972원 × 1/2)의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 및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평안물산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퇴직금 채권 158,930,652원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을 대위하여 퇴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416,048,320원(= 퇴직금채권액 574,978,972원 - 이미 압류·추심된 퇴직금 158,930,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권을 양도한 뒤 사임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A이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에서는 임원의 퇴직 사유를 '의원사직, 해임, 사망, 임기만료, 회사의 해산'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에서는 그 중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급규정의 문언적·체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임원의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법원의 판결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고, 임원이 단순히 의원사직하는 경우는 그 사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상관없이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A이 일정 기간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부 형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A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약정 퇴직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먼저 피고 회사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용 당시 담보로 피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이 발행되었으나, 이 사건 2차용 당시에는 담보로 피고 A의 피고 회사 주식이 제공된 점, ② 이 사건 2차용에 관한 차용금증서(갑 12호증의 7)에는 대표이사의 직인이 아닌 피고 A의 개인 서명만이 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2차용 당시 피고 A 뿐만 아니라 H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였으므로, '대표' 문구의 기재만으로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차용금증서에는 '㈜ B 대표 A'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A이 기재한 것은 'A' 뿐이고, '㈜ B', '대표' 부분은 F이 나중에 추가기재한 것인 점, ④ F은 피고 A이 구속되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2차용금을 상환받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2차용금 중 일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합101850호)를 제기하였는바, F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인 것처럼 보이려고 '㈜ B', '대표'를 추가기재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 A은 F으로부터 19억 3,000만 원을 한꺼번에 차용하였는데, F의 자금사정으로 그 중 일부인 9억 3,000만 원을 우선 피고 A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고, 3일 후 나머지 10억 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받았는바, F은 이 사건 1차용금인 20억 원과는 달리 이 사건 2차용금 19억 3,000만 원은 피고 A 개인이 차용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⑥ 피고 A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이 사건 2차용금 중 10억 원은 피고 A 개인의 차용금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횡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점, ⑦ 피고 회사가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F에 대하여 이 사건 2차용의 차용인임을 자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비록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A을 상대로 횡령·배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발령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폭 넓게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과 위 지급명령이 피고 A에게 직접 송달된 것이 아니라 동거인(처제)에게 송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곧바로 피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자신의 계산으로 F으로부터 이 사건 2차용금을 차용하면서 그 중 10억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10억 원이 결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A이 피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 A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받고 축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결제되기 전 피고 A이 개인적인 차용금 10억 원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결제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1차용금 20억 원 및 이 사건 2차용금 중 954,418,986원에 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F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1차용금채무는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이지만 이 사건 2차용금은 피고 A의 개인 차용금채무이고,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위 25억 원에 이 사건 1, 2차용금에 관한 이자가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F 에게 지급한 2,500,000,000원 중 807,619,865원(= 2,500,000,000원 × 954,418,986원 12,954,418,986원)은 피고 A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구상금으로 807,619,8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이 급여 퇴직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급여를 전부 수령하였고, 그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급여 부분이 80,507,704원에 이른 사실, 피고 회사는 평안물산이 제기한 추심금 소송에서 평안물산에게 위 급여 부분을 포함하여 239,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 A은 2013년 지급받은 급여 중 80,507,704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80,507,70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A의 퇴직금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수동채권으로서 상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피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일반담보로 할 수 없으므로 원고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참조)}.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574,978,972원이고 피고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은 888,127,569원(= 구상금 807,619,865원 + 급여 부당이득금 80,507,704원)과 그 중 구상금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나면 피고 A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더 이상 남는 것이 없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 A의 퇴직금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 A은 F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 회사 주식의 매각대금 1,494,057,731원을 피고 회사에 구상금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F에 대한 이 사건 2차용금채무가 피고 A 개인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임을 전제로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용금채무는 피고 A의 개인 채무라고 본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58,930,652원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심재광 목혜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08254

판결선고

2016.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