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합11213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연봉근로계약체결 당시 원고 회사에 그동안 발생한 손해가 3억 원임을 인정하고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조건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손해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계약조건에서 약정한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조건은 위약 예정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이며, 원고가 피고의 정당한 퇴사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조건의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조건을 통하여 3년의 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왕 발생한 손해액 중 3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조건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피고가 퇴직 전 발주 프로젝트의 종료를 원고로부터 서면으로 확인받고 퇴사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년의 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왕 발생한 손해액 중 3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3년의 재직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왕 발생한 손해액 중 3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약정의 규정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위약 예정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약정의 내용 및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미8군에 F시스템 납품 수주를 위한 원고와 주식회사 건일의 계약 체결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다가 자재 납품기한에 관하여 잘못된 발주를 하도록 하였고, 계약 체결 협의가 진행중이던 2015. 9. 11. 갑자기 퇴사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회사와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4, 16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4,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주식회사 건일과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자재납품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수생(재판장) 심재광 목혜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112130

판결선고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