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가합334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 7, 10, 을 1, 2,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 선택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포함된 준거법 이외의 다른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소송행위를 통하여 나타난 당사자의 태도 등을 기초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추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묵시적 의사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생활본거지, 사용자인 법인의 설립 준거법, 노무 급부지, 직무 내용 등 근로계약에 관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였더라면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가정적 의사를 추정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사는 아프가니스탄의 투자지원청에 유한책임회사로 등록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1, 2, 6, 7, 8)도 이 사건 회사가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법인체임을 전제로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피고와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개인사업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3, 8, 15, 17, 18, 21, 이 법원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7.5%를 양도하는 것 외에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F이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기 위해 미국시민권자인 F를 대신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된 것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 [원고는 2011. 8. 18.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외건설협회의 해외건설수주 등 시공실적 확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678호)을 선고받았다], ④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 이 사건 회사의 한국 주재 사장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F와 함께 이 사건 회사가 아메리파와 진행하던 사업을 자신이 설립한 H Construction Co.Ltd(H 건설회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 이후부터는 이사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살피건대, 갑 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8. 5. 30.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지분양도(17.5%)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등재, 매월 급여 미화 10,000달러 지급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재정내역서(갑9)에 따르면, 2008. 6.분 원고에 대한 급여는 이 사건 회사의 재정에서 지출되었고 2008. 7.분부터 미지급된 급여는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금으로 처리된 점(위 미지급금에는 원고는 물론, 피고와 F에 대한 미지급 급여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정산서(갑11)에도 이 사건 회사의 예상지출액으로 원고와 피고, F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다 피고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문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문서를 보내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남신향 서청운

각주1) 아프가니스탄 국내외 투자 법인의 등록 신청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투자 관련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