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5고단228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72,2015

판결선고

2017. 2. 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572』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캠핑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운영해 오던 주식회사 E의 자금난으로 2012년 4월경부터는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고, 2012년 말경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10억 1,100만 원 상당이었으며, 주식회사 D의 채무도 10억 7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금융기관 대출이자로 800~900만 원 상당, 사채 이자로 400만 원 상당을 부담하는 등 정상적으로는 추가 대출 및 차용 등을 통한 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독점판매를 빌미로 카라반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카라반 공급용 수입자재를 미리 외상매입형식으로 제공받아 재판매하여 회사 채무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과 카라반 계약금을 송금받더라도 계약내용대로 위 주식회사 H가 카라반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없었고, 계약불이행시 위 선급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억 원,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카라반 1대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카라반을 제작한 후 피해 회사에 공급할 의사가 없었고, 임의로 별개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회사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공급받은 수입자재의 대금조차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위 D 회사에서 캠핑트레일러 수입자재 15,362,722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87,002,767원 상당의 수입자재를 공급받았다.

『2015고단2283』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부터 캠핑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J빌딩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캠핑트레일러 반제품 15대를 보내주면 2014년 1월 하순경까지 캠핑트레일러의 내장공사를 완공해주겠다, 캠핑트레일러 내장공사에 필 요한 부품을 납품받으려면 미국에 있는 부품업체에 부품대금 100%를 완납해야 한다, 캠핑트레일러 15대의 총 내장공사 비용 2억4,000만 원 중 50%인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주면 캠핑트레일러를 완성해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5,0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밀려 있었고,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직원들 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9.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만 원, 2013. 10. 24.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3. 10.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3. 11. 6.경 부품 수입업체인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3. 12. 5.경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캠핑트레일러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P에게 위 캠핑트레일러를 판매하고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시 제1, 2죄]『2014고단3572』

[판시 제3, 4죄]『2015고단2283』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이 재판 진행 도중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제껏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