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단282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29

판결선고

2015.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04.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서, 텔레비전 프로그램 촬영에 필요한 보조출연자들을 소개하고 공급하는 인력업체인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금원 합계 297,891,981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미지급 출연료 451,204,000원이 입금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116,121,962원이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으로 인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던 미지급 출연료 451,204,000원보다 더 많은 금원인 568,106,190원이 인출되어 출연자들에게 지급되었던 점, 미지급 출연료가 입금되었던 이 사건 계좌는 미지급출연료가 입금되기 시작한 때보다 훨씬 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미지급출연료가 입금되기 시작한 2009. 4. 14. 이전에 이미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이 빠져나가고 있었으며, 미지급출연료의 입금이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2009. 1. 12. ~ 2009. 4. 13.) 미지급 출연료 지급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월요일에 위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도 한 점,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 합계 116,121,962원이 인출되었다는 2009. 4. 20.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위 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미지급출연료 입금액 외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별도의 입금내역이 존재하여 미지급 출연료과 그 외의 입금액이 혼재하고 있었던 점, 미지급출연료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던 2009년 이후 피해자 회사는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외부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경영해 온 점, 출연자가 뒤늦게 찾아와 출연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출연료 지급을 거부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된 116,121,962원이 위 미지급 출연료의 일부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단지 미지급 출연료가 입금된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일부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미지급 출연료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미지급 출연료의 지급을 위한 용도로 인출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51,204,000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451,204,000원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 451,204,000원 중 116,121,962원을 카드대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과 같은 타용도로 일단 소비한 이상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하였다고 하여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덧붙여 미지급 출연료 지급을 위한 용도로 인출한 것이라고 인정된 210,000,000원 외에 이 사건 계좌에서 추가로 인출된 돈이 미지급 출연료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5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액 규모가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실질적 1인 회사이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피해자 회사가 보조출연자를 공급하고 지급받은 용역비로써 그 돈은 다시 출연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과 보조출연자들의 출연료 연체로 이어져 피고인은 2015. 5. 27.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승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