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고단5253 판결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주식회사 GS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조적·타일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F 주식회사 공사관리부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계단 타일공사를 하면 1층 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매월 10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고, 위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아파트 계단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F은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벽산건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2008년 7월경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20매 총 액면금액 2,000만 원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4월경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로부터 2008년 7월경까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민사상의 문제이다.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의 판단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사계약 체결시점인 '2008년 7월 초순경'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다음 약 2개월 지난 무렵 F이 부도난 점에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렇지만 앞서 본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F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2008년 7월 초순경을 기준으로 F이 여러 공사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급받지 아니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 외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다만 2008년 8월 말경 채권가압류를 시작으로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08년 9월경 F이 부도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

각주1) 7건 중 가장 먼저 송달받은 것은 2008. 10. 1. 송달받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카단6233호 채권가압류이다.

각주2) 수사기록 48, 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