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2012 판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각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5. 9. 15.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등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직권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한 점, ②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이사(또는 실질적인 사업주) 개인은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되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벌금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책임에 따라 부과된 것일 뿐 법인에 대한 벌금이 아닌 점, ④ 게다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3. 12. 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의 범행일인 2014. 7. 4. 무렵에는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과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구별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이를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국유재산법위반죄, 농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각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 각 범죄행위가 모두 하나의 행위에 의해 범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죄행위는 서울 강서구 E 등의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반복적으로 건축 폐골재를 파쇄하여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토지를 점유(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무허가 물건적치의 점, 무허가 국유재산사용·수익의 점) 내지 전용(무허가 농지전용의 점)한 것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각 범죄행위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운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보관장소 외 운반의 점)시키거나 관할관청인 강서구청의 건설폐기물 반출조치명령을 위반(조치명령 불이행의 점)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달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