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927 판결

피고인은 E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이라 한다)과 더불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근로자에 불과할 뿐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D신축공사 중 형틀 및 조립해체부분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6. 16.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11.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은, ①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대표 E은 피고인이 위 신축 공사 중 형틀거푸집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목수를 모아 달라고 하여 위 퇴직근로자들과 함께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결정, 임금지급,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피고인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입금 받아 개별적으로 위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지체되자 자신이 임금을 선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또한 단순 임금근로자에 불과하고 I이 사용자라면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선 지급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2012. 4. 16. I과 "D 신축공사 중 형틀 거푸집 공사"에 관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위 약정 체결 직후 I이 위 공사를 직영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위 퇴직근로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김선영 양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