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6가단160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6, 16, 갑제15호증의 9, 갑제18호증, 갑제23호증의 1 내지 11, 갑제25호증, 을제1, 7, 8호증, 을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족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무리하게 원고를 족구대회에 참가시켰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족저근막염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자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가 개최한 사내 족구대회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요양비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가 족저근막염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가 주최하는 사내 족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안전배려의무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근로자안전과 관련한 주의의무위반과 그에 대한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족구대회의 개최 및 진행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피고가 족구대회를 개최,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부상사실을 알고도 원고의 참여를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근로자 안전배려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족저근막염을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에게 요양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업무와 관련한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요양비지급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C가 업무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고 멱살을 잡고 욕설이 오가던 중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거친 언행이 C가 폭행행위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점과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3. 3. 13. D병원에서 턱관절의 통증, 턱의 염좌 및 긴장, 저작근의 장애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6. 5.까지 위 병원에서 양쪽 교근에 근육주사 및 PRP 주사, 턱관절부위의 관절강내 주사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그 치료비로 합계 4,873,010원(원고는 치료비 합계액이 4,879,06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상 오류로 보인다)을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3의 1, 2, 갑제15호증의 9, 12, 갑제18,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턱관절 치료를 위하여 ① E정형외과에서 32,000원, ② F치과에서 7,000원, ③ G병원에서 195,520원, ④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166,350원, ⑤ H치과에서 34,200원을 사용하였고, 턱관절과 족저근막염 치료를 위해 I 통증의학과에서 31,588,100원, J정형외과에서 40,797,800원의 치료비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턱관절과 관련된 치료비는 ⑥ I 통증의학과의 경우 28,449,300원, ⑦ J정형외과의 경우 22,877,350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치료비로 51,761,7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9 내지 11, 갑제15호증의 5 내지 11, 갑제19 내지 20호증, 갑제27호증의 1 내지 10, 갑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원고 주장의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위 각 병원에서 치료비를 지출했다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치료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제1호증의 13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9, 12, 갑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턱관절 등의 치료를 위하여 D병원에서 2013년 54회, 2014년 54회, 2015년 33회, 2016년 10회, 2017년 6회, 2018년 3회 등 총 16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통원을 위하여 교통비가 소요됨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한편,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치료방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주지 인근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인근 병원을 이용할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1회 내원시 8,000원 상당의 왕복교통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원(= 8,000원 × 160회)을 교통비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76,505원(= 3,076,505원 +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