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단2252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과 피고 요양원, 원고 B 사이에 작성된 피고 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피고 요양원의 의무로 '1.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은 '피고 요양원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호는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피고 요양원 919호 내에서 넘어져서 발생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가 요양원 시설 장비와 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의 건강관리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요양원의 시설 장비를 부실하게 설치·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에 대하여 안전하게 보호·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요양원에서 2014. 11. 5. 작성한 기록지(당시 원고 A의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이었다)에는 원고 A의 신체상태에 대하여 '이동은 자가 보행으로 완전 자립이고, 무릎통증이 있어서 현재 주기적으로 병원에 통원진료 받고 있는 상태임. 일상생활동작과 수행능력 면에서 목욕이나 손발관리 정도에서 부분 도움만 가능한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과 수행능력은 자립 정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총평으로 '보행을 자립으로 이루어지며 일상생활의 전반을 수행하시며 개인위생관리만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요양원에서 2015. 5. 26. 작성한 기록지의 총평은 '혼자서 보행이 가능하시므로 일상생활 동작에 목욕하기, 손발톱 관리 외에는 혼자서 자립으로 가능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신체상태의 16개 세부 항목 중 '일어나 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체위변경하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10개 항목이 '완전자립'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24시간 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가 밀착하여 보호·관리하여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요양원 침실 바닥이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무렵 피고 요양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결과, 피고 요양원은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배치하였고, 침실, 거실, 화장실 등의 문턱을 제거하여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하였고 목욕실, 화장실 미끄럼방지 처리도 되어 있으며,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야간점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7시간이 경과한 2015. 11. 13. 09:00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알렸고, 원고 B이 원고 A을 같을 날 09:30경 H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원고 A은 같은 날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 경부골절상 진단을 받고 2015. 11. 18.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표준약관 제4조 제2항 제2호에는 피고 요양원의 의무로 '이용자의 신변 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은 피고 요양원은 이용자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2015. 13. 13. 09:3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경부골절상 진단을 받았는데, 진료 당일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은 점, ② H병원 의료진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5. 11. 14. 08:20경 원고 A의 수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원고 A의 보호자들 중 수술을 원하지 않는 보호자가 있다고 하자 보호자들 모두 상의하고 수술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것을 설명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수술은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1. 18.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수술 결과 원고 A의 고관절 골절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치료되어 골유합(뼈와 뼈가 붙은 상태)이 이루어진 점(신체 감정의는 향후 개호가 불필요하고 평균 수명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 A이 큰 통증이나 이상 징후를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상해가 표준약관에서 말하는 '위급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즉시 의료기관으로 호송하지 않았거나 보호자인 원고 B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이 2016. 2. 12. 피고 요양원에 재입소한 후 피고측 직원들이 원고 A을 방치하여 원고 A에게 발진, 욕창 등 추가 상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요양원의 시설관리 잘못 등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 요양원 직원들이 원고 A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상해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효림

각주1)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