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6가단242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이 사고 도로의 제한 속도(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80km로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원고 차량에 동승함으로써 E의 운행이익을 향유한 이상 E의 과실을 원고 측 과실로 보아 원고의 책임비율을 20% 이상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13 기재만으로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침범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G조합은 위 직원급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매년 1, 3, 5월의 급여 지급일에 연간 400%의 정기성과급을, 매년 7, 9, 11월의 급여지급일에 연간 300%의 변동성과급을 각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 또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정기성과급, 변동성 과급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7. 12. 31.까지는 각 실제 지급받은 정기성과급과 변동성과급을, 2018. 1. 1.부터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직원급여규정에 따른 기본급여의 월지급액을 기준으로 연간 400%를 정기성과급으로, 연간 300%를 변동성과급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흉요추부(제12흉추-제2요추간) 고정술 및 유합술에 의한 장해, 제1요추 불안정 방출골절 및 유합술(제11흉추-제2요추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16%, 최초 감정서 작성일인 2017. 5. 10.부터 7년의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 직업계수 5를 적용한 32% 중 50% 감산]

이에 대하여 원고는, 50%의 감산 없이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해당 항목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 32%의 영구장해를 주장하나, 원고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서에서 '손상된 추체의 치유가 완료되었고, 원고에 대한 흉요추부 이행부 내고정술로 운동범위의 제한이 있으나 동적 영상검사에 의할 때 운동의 제한 정도가 미미하며,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고 통증 외에는 신경학적 증상이 없으며 부상부위가 비교적 운동범위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최초 감정당시 적용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해당 항목에 규정된 노동능력상실율에서 50%를 감산한 16%의 7년 한시장해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G조합에서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 10월 이후에는 한의원에서 월 1~2회의 진료만을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32%의 노동능력상실율은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를 감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수술 여부 및 수술 부위만을 그대로 대입한 수치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일실퇴직금에 대한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정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하게 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적은 액수의 퇴직금만 받게 된 경우에 그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을 일실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 또는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퇴직한 바 없고 한시장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일실퇴직금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요추부 광폭흉터 성형술을 위하여 3,440,000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수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9. 7. 위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4일간 1일 도시성인 여성 2인(각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7, 10, 12, 13, 15 내지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H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G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8,814,532원(= 재산상 손해 60,814,532원 + 위자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