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6가단262639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상무이사라는 직책으로 근무하였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35, 을 제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촉탁직(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서 노동조합 관리 등 주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2007. 9.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위 회사에 자동차 시트커버 등을 납품하는 피고 사업장에 2009년경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종전과 유사한 업무를 위해 피고의 대표이사를 만나 면접을 거쳐 '상무이사'라는 직책을 부여받기로 하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등) 제·개정, 각종 서식이나 회의록 작성, 각종 회의나 행사 주관, 구내식당 운영 및 관리 총괄, 경비·청소·건물·환경 유지관리 총괄, 사무직 및 생산직 사원이나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서류 준비와 면접 주관, 근로계약 등 채용관련 일체의 업무, 승진 및 전보자 인사발령, 퇴직자 처리, 사원 임금 책정, 노동조합 관련 업무, 임시 노사협의회 주관, 임금 및 단체교섭 회의,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참석 등 노무 전반에 관한 업무, 노동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 대응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책임자로 안전예방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처리 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해 왔는데, 위 업무를 촉탁직의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위 여러 업무 수행을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게 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원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근무기간이나 퇴사일 등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근로계약의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가 2011년부터 퇴직 시까지 매년 기본급의 연 200%의 상여금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기본급(250만 원)의 연 600%의 상여금을 받아야 하므로 그 차액(다만, 원고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3. 12.월분 상여금부터 퇴직 시인 2015. 9. 30.까지 총 8회의 상여금만을 구하고 있다)인 2,000만 원(=250만 원 × 8)과 위 상여금을 포함한 퇴직금(26,835,170원, 계산은 별지 기재와 같다)과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1,900만 원)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