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합105535 판결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 E에 대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규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인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2015년 단체교섭의무의 존부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287 사건으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을 위해서는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정당한 교섭요구를 한 것인지 여부 및 원고들의 교섭거부가 정당한 이유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원고들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피고 조합 소속의 유일한 조합원이던 F이 2017. 2.경 개인사정으로 원고 회사를 사직하여 원고 회사에는 피고 소속 조합원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이 사용자인지 여부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나아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노동조합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에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피고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되는 당사자, 즉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유일한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던 F이 2017. 2.경 원고 회사를 사직함으로써 현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피고 조합 소속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 또는 그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확인의 이익 유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의 자주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의 기반을 마련하며 노동쟁의 조정절차와 쟁의행위 행사요건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대등성에 기초한 노동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제정취지 및 앞서 본 노동조합법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설사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무자격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등을 받지 않을 이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어떤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정287 사건에서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법상 노동 조합 지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해결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 E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원고들에게 2015. 4. 23.경부터 2015. 7. 6.경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을 총 13회에 걸쳐 요구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원고 회사와 원고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노동조합법위반으로 각각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현재 같은 법원 2016고정287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중 피고 조합 소속 조합원이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E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5년 단체교섭 요구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지위가 있는지를 다투어야 하는 점과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정한 규정이지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피고 E를 상대로 하여 피고 E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지위가 없다는 확인 및 피고 E가 피고 조합의 대표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써 2015년도 단체교섭요구 권한 유무 등을 둘러싼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