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257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575

판결선고

2016.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제대로 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의 재무제표 등으로 매출실적이 조작된 이른바 '서류상회사(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해외 수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에 위 보증서를 제출하고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인 (주)F의 대표이사인 G, 위 회사의 실제 사주인 H 등에게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회사 명의를 빌려주면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약 10% 상당 금액의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G, H 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4. 7.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남지사에서, 위 공사의 담당직원에게 수출계약서, (주)F의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콜럼비아로 재봉틀(BROTHER QC-1000) 32세트를 수출하니 미화 10만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주)F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작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면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위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전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재봉틀을 수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미화 10만불 상당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범죄 전체 상황 중 일부에 관하여는 사전에 알지 못하였 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들만을 감안하더라도 각 피고인들의 행위불법은 매우 크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가담 정도도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혀 회 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 고 있고, 각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이 사건 피해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마냥 크게 나무랄 수는 없기는 하 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 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