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5650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초로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시점이 피고의 이 사일 한 달 이전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소송서류의 송달을 회피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는 중소기업청 2014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서일대학교의 주관하에 사업기간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하여 'C(이하 '이 사건 개발과제'라 한다)'를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 1. 2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1. 31. 이 사건 개발과제의 성과를 기재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16. 7. 4. (사)한국산한연협회장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개발 최종평가결과 '성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교부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4개월의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다.

피고는 약정된 계약 기간까지 원고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비상주조건으로 잔여 과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용역계약의 성과물인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제품화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써 당초 계약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용역계약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용역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 갑제9, 10호증, 갑제26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D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종결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서가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계약서의 내용에는 '원고와 피고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들어 있는 점, ③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④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원고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마무리 작업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을 용역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점, 즉, ① 원고는 피고가 한 작업을 토대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원고에게 4개월 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수행해 온 점, ③ 부실한 설계서와 원고 대표이사의 잦은 설계변경요구 등이 일정이 지체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계약기간 이후에도 원고에게 작업을 해주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있다거나 그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