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1760 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2014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590만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곤란,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