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7가단21918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8,600주를 인도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1호증, 을 제1 내지 8, 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이미 확정된 성과급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위원회가 성과급 기준 연도 이후에 주식으로 3년간 지급 예정된 이연 성과급에 관하여 '부지급'을 결정을 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부지급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8,600주(= 2014년 성과급 4,786주 + 2015년 성과급 3,814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가 2014년 당시 수행한 업무가 상무급인 리테일(Retail) 지원실장으로서 2014년도 성과급은 그 근무성과에 대한 보상이었던 점, 위 업무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이연성과급 부지급 결정의 주요한 이유가 된 ELS 운용손실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업무였던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5년 이후 담당한 업무는 ELS 운용손실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2014년 해당분 성과급까지 환수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역할이나 손실을 직접 야기한 역할 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경 및 2018. 2.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4.분 성과급 이연지급분 4,786주(= 2,393주 x 2)를 피고 인사위원회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정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경 및 2018. 2.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4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 4,786주에 대하여 피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 4,786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을 제5 내지 31, 47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5년에 수행한 업무는 경영지원본부 산하 기획관리 담당 상무(전문위원)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C 부사장을 보좌하여 기획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조직 및 업무분장 관할, 경영현안 분석 및 대응 관장 부서였던 점에 비추어 회사에서 중요하게 추진한 ELS 업무와도 상당부분 관련이 있는 업무인 사실, ② 2014년에는 피고 회사에 약 18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경영 성과가 나타났으나, 이듬해인 2015년에는 8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에는 그 적자 폭이 1,65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사실, ③ 피고 회사에 위와 같이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원인으로 ELS 상품의 운용 실패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ELS 헤지(hedge)'와 관련하여 운용 경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리스크 지배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은행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자체 헤지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심지어 다른 국내 증권사가 발행한 ELS 1조 원 상당을 백투백 방식으로 맡아 운용하다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지수) 급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발생하자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던 사실, ④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ELS 헤지 손실 등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고 영업용순자산비율(Net Capital Ratio) 확보를 위해 2016. 5.경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같은 해 9.경 2,0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2016. 11.경에 이르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통보처분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1인당 평균 4,000여만 원을 출자하여 신주 배정 물량을 소화하였으며, 액면에 미달하는 신주 발행으로 발생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인해 향후 상당기간 동안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2015년 성과급에 대한 이연지급분을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여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 결정이었다고 볼 여지가 클 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피고의 이연 성과급 부지급 결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경 및 2018. 2.경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2015년도 성과급의 이연지급분 3,814주에 대하여 피고 인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19182

판결선고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