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248050 판결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6,129,360원, 원고 B, C에게 각 135,900,4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F은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D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피고 D 작업장 내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한 자로서, 각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에 앞서 이 사건 지게차의 작동 및 충전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며, 망인을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고 지게차 운전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 내지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인 망인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각자 망인 및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에 임하기 전에 이 사건 지게차의 정상 작동 여부, 충전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게차에 부착된 안전띠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경사진 내리막길을 운행을 하는 등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망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사용자라거나 D 작업장 내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E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기가 없으므로(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의 근로자 1명이 망인 등 피고 F의 근로자들과 함께 야간 물류작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E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지게차 운전사로서의 1일 148,613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로서 물류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F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인 1,903,47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따라서 피고 D, F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0원(= 상속대상금액 0원 + 고유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66,221,599원(= 상속대상금액 58,221,599원 + 고유 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8. 3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 F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48050

판결선고

2019.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