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17가단253465 판결

주문과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53465

판결선고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29, 32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52,542,648원 중 원고가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동일하게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가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전소에서 패소확정 판결을 받은 청구와 동일한 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7470호로 ‘피고가 2008. 1. 24.부터 2014. 4. 24.까지 합계 3,566,612,00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같은 기간 원고에게 1,132,857,480원을 반환한 데에 그쳐 그 차액인 2,433,000,000원(1,000,000원 미만 버림)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78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일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원고가 전소에서 소구하는 일부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업무상횡령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752,542,648원 부분 중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잔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M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500,000,000원의 채권이 있고(N빌딩 매각대금 관련), 원고가 O은행으로부터 합계 50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권이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 약 300,000,000원의 퇴직금 채권이 있는바,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P 제9층 Q호에 관하여 2014. 10. 14.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7. 6. 28. 주식회사 R이 신청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과 관련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S아파트 T호에 관하여 2013. 10. 8.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U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인 임원으로 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주주총회 결의 등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