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1105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담보 및 대물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각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함으로써 담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중양도행위는 주식양도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 7억원 원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B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은 E의 주주로서 원고에게 E의 주식 각 2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위 각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 각 주식의 이중양도행위는 주식양도계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B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 D은 E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위 각 주식은 피고 B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B만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 C, D이 E의 주식 각 20,000주의 실제주주로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중양도에 가담하였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 E를 채무자로 하여 5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 C, D이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금전차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역시 피고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는 2016. 9. 21., 피고 D은 2016. 6. 30. E에서 각 퇴사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의 대표이사 J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J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435호로 기소되었고, 피고 D은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6749호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 D, C는 E의 경영자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E의 실제 주주로서 원고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세준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