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7고단447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와 D의 거래는 그들의 첫 거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피고인 운영 회사가 납품할 물품의 제조사를 G로 지정하였고 G이 대리점인 D를 피고인 운영 회사와 연결하여 주어서 피고인이 D와 거래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 피고인 운영 회사를 개업한 후 줄곧 이를 운영하여 인 사실, 2015. 10.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는 E과 사이에 2015. 11. 30.까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2016. 4.까지 물품을 납품하는 다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이후 이를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를 운영하면서 E과 거래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위와 같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운영회사는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2015. 10.부터 2016. 3.까지 그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E으로부터 받는 약정대금 및 추가공사비로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E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위 제3항에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큰 사업체인 E과 지속적으로 거래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받는 대금 등으로 D에게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는 2016. 3. 25. 이후에도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인증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 회사와 E이 2016. 4. 1. 작성한 합의서에는 '양자 사이 각 계약 추가분에 대한 정산합의가 2016. 3. 25.부로 완료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E이 2016. 3. 25. 양자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을 마쳐 피고인 운영 회사가 E으로부터 더 이상 대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D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어의로 보았을 때, 2016. 3. 25.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